납세자의 탈세를 조력하다 덜미를 잡힌 세무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제105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12명의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대다수의 세무사들은 과태료 500만원 이상의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직무정지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인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부터 사안이 경미한 경우엔 100만원의 경징계 처벌이 내려졌다. 일부 세무사에겐 견책(경고)이라는 낮은 징계가 내려졌다.
특히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는 직무정지 1년의 징계 철퇴를 맞았다. 세무사무소 직원이 국세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했을 때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직무정지는 사실상 업계에서의 '퇴출'을 의미한다.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오는 4월1일부터 자격이 정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