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친환경차의 판매 실적이 여전히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해 개소세를 일정액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감면제도는 전기차의 경우 올해 12월31일, 연료전지차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친환경차의 판매 실적이 여전히 미미하기 때문에 친환경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윤 의원은 전기차·연료전지차에 대한 개고세 감면 혜택을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전기차, 연료전지차의 판매 실적이 미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