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수료 부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5일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 납부가 시민편의를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카드社에 지불해야 하는 2% 정도의 수수료 부담이 너무 커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 및 자치구의 금년도 지방세 세입규모 7조7천억원 가운데 市에서 직접 수납하는 담배소비세, 주행세, 경주마권세 등을 제외한 세금은 6조8천억"이라며 "이 중 30%만 신용카드로 납부한다고 해도 연간 410억원의 수수료를 카드회사에 지불해야 하며 이 금액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한 "신용카드 납부자의 경우 현금납부자에 비해 대금결재까지 최고 53일의 기한 이익 및 18개월까지 분납 등 편익을 얻게 돼 납세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며 카드사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결국 전체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에서 지급되므로 그 만큼 부담이 전가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편의를 위해 그 정도 비용은 감내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신용카드제를 시행하는 일부 지자체에서도 수수료 부담과 형평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탈세 방지와 공평 과세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정부가 유독 세금납부에만 신용카드 사용제한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