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참여연대와 전교조가 공동으로 개최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워크샵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하승수 변호사는 "교육재정의 30%를 차지하는 교육세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조세체계의 간소화, 재정운용의 효율성 강화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교육세 폐지 주장을 교육계 역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 변호사는 특히 "그 동안에는 교육세가 증액되면 반드시 다른 교육예산이 축소되는 사례가 반복돼왔다"며 "이로 인한 교육계의 뿌리 깊은 불신과 교육세 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의 13%에서 17%로 인상하고 지방교육세를 지방세 중 목적세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소득세 감세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이를 지방교육세의 세원으로 흡수하여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 없이 교육재정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이로 인한 지역간 불평등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을 통해 완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변호사는 이와 함께 "지자체들이 지난 95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인상된 소득할 주민세의 인상분을 교육재정에 투자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지자체간 교육경비 보조액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지자체에 교육재정심의위원회를 설치, 교육경비의 보조를 제도화해 교육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