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과 골프장 등 접대성 경비와 해외에서 사용한 비용을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꼼수로 세금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11일 접대성 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해 부당공제 받고 인테리어 공사 매출을 누락하는 등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C법인의 대표이사는 유흥주점과 골프장 이용금액,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세 신고 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했다.
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분석한 결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 과다한 것을 확인하고 C법인의 대표이사를 검증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신용카드 사용목적과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거래처 접대비용 지출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세를 추징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접대성 경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해 부가세를 추징한 사례
고객에게 현금할인을 유도하고 인테리어 공사 매출을 누락한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추징한 사례도 있었다.
인테리어 사업자 A는 소비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주겠다고 유도하고 받은 현금 매출액을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A가 인테리어 사업자 중 현금매출 신고비율이 매우 낮고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는 현장정보도 수집돼 검증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이 인테리어 공사 매입자료, 소비자가 공사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신고한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테리어 공사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해 인테리어 사업자 A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세를 추징했다.
◆…현금할인을 유도해 인테리어 공사 매출을 누락한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추징한 사례
부동산 시행사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금융자문·감정평가용역 수수료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추징당한 경우도 있었다.
부동산시행사 B는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융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자문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수료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했다.
국세청은 금융자문·감정평가수수료의 토지취득 관련 여부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공급받은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제받을 수 없는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세를 추징했다.
◆…부동산 시행사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금융자문·감정평가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세를 추징한 사례
일반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중고차 매매업자도 있었다.
중고차 매매업자 D는 비사업자로부터 중고를 매입한 경우에만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점을 악용해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차를 비사업자에게 매입한 것으로 꾸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중고차 공급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원거리 거주자, 사망자 등 실제로 공급했다고 보기 어려운 비사업자들이 다수 발견돼 사업자 D를 검증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이 중고차 공급자에 대해 일반사업자 여부, 실제 거래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일반사업자 매입분을 비사업자 매입분으로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해 사업자 D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세를 추징했다.
◆…일반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부가세를 추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