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18일 오전 제주 동문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문 후보 측)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기호1번)는 18일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9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전주 덕진구 덕진노인복지회관을 찾아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11탄, '어르신을 위한 문재인의 9가지 약속'을 소개했다.
'어르신을 위한 9가지 약속'은 ▲기초연금으로 매월 30만원 ▲치매 국가책임제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절반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어르신 생활복지회관 ▲농산어촌 100원 택시 도입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정책 ▲홀몸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등 실생활과 밀접한 공약이 담겼다.
먼저 "우리나라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하며 빈곤율 50%로 세계 1위"라며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차등 없이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치매환자가 약 70만 명(노인 10명중 1명꼴)이다. 누구나 걸릴 수 있고, 가족 모두가 힘들어지는 치매,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를 공약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해 조기검진 및 돌봄 서비스 제공', '가벼운 치매 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공공치매전문병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또 임플란트 높은 비용문제를 지적하며 "본인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 저소득층 어르신도 틀니, 임플란트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청기 비용부담도 덜기 위해 현재 '난청 장애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만 적용되는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가 현재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가구에게만 제공된다"며 "앞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123만 세대)에 대해서도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마을회관(경로당)을 '어르신 생활복지회관'으로 바꿔드리겠다"며 "어르신들이 편하게 모여 놀고 쉴 수 있는 넓은 공동이용 공간과 함께, 편리하게 요리할 수 있는 공동주방(부엌), 온수 걱정 없는 마을목욕탕, 공동세탁실 등의 리모델링 비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농어촌 운행하는 버스의 배차간격이 길고, 어르신들이 버스정류장까지 가시기도 불편하다"며 "농산어촌 '100원 택시' 도입으로 어르신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르신 일자리 문제를 지적하며 "저는 어르신들의 경륜과 따뜻한 마음을 일자리로 만들려고 한다. 특히 지역사회에는 어르신들이 잘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초등학교 보안관, 문화관광 해설사 등 어르신과 마을공동체를 위한 사회공익형 일자리를 대폭 늘릴 것"과 "(공공근로) 일자리 수당도 현재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착착 높여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홀몸 어르신의 주거문제를 고려해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만개, 5년간 5만개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