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사진=문 후보 측 제공)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기호1번)는 18일 ▲제주 4.3사건 희생자 보상 ▲자치입법·재정권 보장 특별법 개정 ▲환경보전 ▲농업경쟁력 ▲교통지원 등이 담긴 '제주비전' 5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분열과 대립의 세월을 넘어서 새로운 나라, 화해와 통합의 대한민국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먼저 "자주 못 찾아와 미안하우다. 잘도 반갑수다"라고 제주도 방언으로 인사해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는 제주 4.3사건의 아픔을 언급하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위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완전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입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든지 희생자와 유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유적 보존 ▲희생자 유해 발굴 ▲유전자 감식 지원 ▲화해와 상생을 위한 치유프로그램 등의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위한 조치를 약속했다.
또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아픔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며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청구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제주도의 입법‧재정권 문제를 지적하며 "제주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고 자치분권 시범도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면세특례제도를 확대를 통해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제주의 특색에 맞는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자기결정권이 있어야 한다"며 "시장 직선제, 기초 자치단체 부활 등에 대해 대해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자치조직권 특례규정을 두겠다"고 공약했다.
또 제주를 동북아시아의 환경수도로 키워 관광산업을 확대하겠단 계획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곶자왈, 오름 등은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생태자원"이라며 한라산국립공원의 대상지역을 확대한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약속했다.
이어 송전선이 제주경치를 가린다며 "송전선과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꼭 필요하지만 도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국가가 지원해 제주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탄소제로섬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도내 모든 운행차량을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이 제주도의 목표다.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인프라 구축과 법제도 개선, 운행 활성화 아이디어의 실증사업을 지원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높힐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제주도의 경제성장과 관련해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감귤은 제주의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한다"며 "수령 40년이 넘은 감귤나무가 있는 감귤원과 1970년대 이전에 조성된 감율원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하겠다. 감귤의 품질과 생산량을 높이는 신품종 보급에도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또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식품가공산업단지 조성, 제주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국가지원 등을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제주는 항공이 필수 교통수단이다. 관광객도 제주도민도 공항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제주공항은 이미 2015년부터 포화상태"라며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주 2공항은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제주 신항만 조기추진 등의 교통지원을 공약했다.
이 외에도 ▲제주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국가 시범지역 선정 ▲환경자원 총량보전과 ▲하논 분화구의 복원 등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