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대구 달성군 삼보모터스 세천공장에서 '일자리 100일 플랜'을 발표 하고 있다.(사진=문 후보 측)
"취임 직후, 일자리 창출 위해 10조 이상 추경"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7일 '집권 후 일자리 100일 플랜'을 발표하며 '일자리 대통령'을 재천명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 성서공단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 '삼보모터스'에서 "국가위기와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실현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13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집권 후 즉각적으로 10조원 이상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저는 취임 직후 6개월 남짓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제가 공약한 일자리 공약 가운데 올해 추경분을 곧바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라며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해야 나라다운 나라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벽도 넘을 수 있다"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국가일자리원회'를 설치해 일자리 중심의 행정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놓고 대통령이 직접 매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상화된 노사정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가 함께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새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 전반에서 고용영향평가제를 강화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항목이 각 부처 장관은 물론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의 핵심성과지표가 될 것"을 말했다.
자신의 대표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실현시키기 위해 "취임 즉시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계획부터 구체화하겠다"며 "소방관, 경찰관, 복지전담공무원, 부사관 등을 비롯해서 국민의 안전, 복지, 노동, 교육과 관련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요양, 보육, 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계획도 구체화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총 정원제와 인건비 제도의 신축적 운용 방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확대방안도 함께 마련해서 취임 후 100일 안에 국민 앞에 보고 드리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일자리 질'도 강조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조치를 시행해 주 68시간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 이상이 되게끔 하겠다"고 제시했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카드수수료 인하, 납품단가와 최저인금 인상 연동 등의 보상대책도 함께 말했다.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선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그 가운데 1명의 임금을 정부가 3년간 전액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인제도도 확대할 것"을 밝혔다.
이와 함께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를 조성해 ▲재창업자금을 세 번까지 지원 ▲실패한 창업자의 사업상 개인 채무와 연대보증 채무를 조정 ▲법인대출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통해 “중소기업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벤처기업 지정요건 현실화, 신산업분야에 '네거티브 규제체계' 적용, 청년 창업 교육을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대비해 5세대 이동통신망‧초연결 사물인터넷‧빅데이터 센터 등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 공공 ICT와 소프트웨어 시장 창출, 신산업분야 융합협력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어 '사회적 경제육성 3법' 제정 추진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 관련 금융체계 공공조달, 인력양성 계획 등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구석구석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지역일자리 문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역산업과 클러스터 지원 확대'를, 여성일자리 문제는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조세감면', '경력단절여성 정규직 전환시 최대 1년까지 취업 장려금 지원'을, 노인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매칭시스템을 구축'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