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민간제안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민간제안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예산이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국가 재정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마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18일 주장했다.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사업발굴·사업성 검토를 통해 사업을 제안하고 적격성 조사절차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을 포함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평가 중이다.
건설협회는 "적격성조사에 포함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별도의 절차로 추가하면 민자사업 소요기간을 증대시켜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며 "상위법령인 민투법에 근거가 없어 법체계에 위배되고 규정과 상충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업계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근거 마련,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산정방식 개선 등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침체된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보내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업계는 이번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에 대해 민간투자법․시행령·관련법령의 전반적인 개정·검토와 정부-민간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목소리로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