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어제(18일) 대우조선에 대한 자율적 채무조정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는 등 그동안 4월 위기설의 진원지로 언급되던 대내외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우리경제에 봄 기운이 느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1분기 성장이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IMF, 한은, KDI 등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도 금년 성장전망을 일제히 상향조정하는 등 우리경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북핵 불안, 통상현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정부는 긴장의 끊을 놓지 않고 우리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과 관련해선 "벤처·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의 성장단계별로 향후 3년간 총 10조1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보증을 확대(3200→3500억원)하고, 대학, 공공연구소, 숙련인력에 대해 총 8000억원 규모의 보증, 신용대출 등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준비된 고부가가치 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해 이자유예, 저금리, 신용대출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 세트를 도입하겠다"며 "자금 회수와 재도전 단계에서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세컨더리 펀드를 추가 조성(3400억원)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방안으로 "임금, 능력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고급·전문 외국 인력을 선별해 체류기간 등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직종별 비자체계를 개편하겠다"며 "현재 정부초정 장학생에게 발급하고 있는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의 대상을 이공계 우수 유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점을 언급하며 "부당 특약, 대금 미지급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업종별 불공정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가맹점 필수물품의 가격·이윤 등을 사전에 공개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가격으로 물품구입을 강제하는 불공정관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