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중년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기본소득' 부분 승계, 복지수당을 지역 소상공·자영업 전용 화폐 지급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기호1번)는 19일 "50대, 60대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종합대책이 반드시 필요 하다"며 '신중년(50~60대)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공약에는 50~60대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 ▲사회안전망 마련 ▲인생이모작 준비 지원 ▲자영업자 지원 ▲자녀 걱정·부모 부양 걱정 덜기 ▲건강 지키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중년층을 향해 "부모를 봉양하고 아이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쳤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나서서, 은퇴 이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부당한 퇴직강요 문제를 지적하며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정년 전에 강제로 퇴직시키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며 '찍어서 퇴직'시킨다. 부당한 퇴직강요가 일반화 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보호를 포기했기 때문"이라며 "희망퇴직이란 이름의 부당 해고를 금지하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제정해 고용'갑질'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희망퇴직자명단작성행위 금지, 비인권적 대기발령 제한, 노동자 사직서 철회기회 2주간 보장하는 '사직숙려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또 퇴직‧이직 후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 직장보다 임금이 하락한 신중년 노동자에게 임금차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임금보전보험'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보장,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개편, 퇴직시 최대 3년간 건보료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 등을 말했다.
문 후보는 중년층의 '인생 2모작' 준비를 위해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해 50대 이상 노동자가 창업과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는다면 최장 2년까지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공약도 발표했다.
특히, 퇴직 후 골목상권 자영업에 뛰어드는 중년층을 위해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출산수당과 같은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 30% 등 연 4조원의 복지수당을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화폐로 지급하겠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정책설명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역화폐 공약을 이어받은 것"이라며 "다만 전국단위의 대선후보이기 때문에 지역화폐는 적당하지 않아 전국화폐로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또 "신중년 가장들의 자녀 걱정, 부모님 봉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며 ▲집권 3년차까지 매년 5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실질적인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예방부터 돌봄까지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임기 내 실현 ▲가족의 간병 부담을 없애는 '간병부담 제로병원' 전면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신중년의 건강을 살피겠다”며 “신중년 맞춤형 건강검진 쿠폰을 제공해 5년마다 50만원 지원을 통한 개인 맞춤형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