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할 경우 현재 불입액이 증여가액이 아니라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
27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분양가가 4억1000만원인 아파트 분양권을 2억9000만원 정도 불입한 상태에서 부인에게 증여했다. A씨는 증여재산 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3억원'에 미달했다고 판단,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A씨가 증여할 당시, 같은 아파트 단지내 동일 평형 분양권이 5억원에 거래된 만큼 9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간주해 증여재산 가액을 3억8000만원으로 산정, 가산세를 포함한 1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
이에 A씨는 관할 세무서의 이 같은 과세처분에 불복,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심판원은 심판례를 통해 "분양권을 증여한 경우 당초 분양가액을 초과한 매매사례 가액을 프리미엄으로 보고 증여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