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재정 자주권 보장을 약속했다.
"국세-지방세, 6:4비율로 가야…지방소비세율 인상 고려"
조세불평등 해소, 고소득자 소득세-상속 및 증여세 강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쳐질 개헌과 관련,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 "현행 국고 보조금제도를 '포괄보조금제도'로 개편해 각 지역의 자율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재정자주권' 보장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조세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74:26에서 지방세 비중을 점진적으로 6:4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선경선과정에서 경쟁했던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이 강조했던 지방분권 강화에 뜻을 같이 한 바 있다.
나아가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겠다"며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용재원 규모, 지방분권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중앙으로 집중된 여러 사무를 지방으로 분산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내내 중앙-지방 정부 간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 기초연금 등 복지사업 재정 문제에 대해 "국비 부담을 높여 지자체의 복지 부담을 줄이고 재정자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위한 증세 방향에 대해서는 우선 '고소득자 증세'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떤 세금부터 먼저 늘려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한 설계가 있어야 한다"며 "(먼저) 고소득자, 고액 상속, 고액 부동산 임대소득이 대한 세부담을 늘리고,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올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에 편중된 특혜적 세금감면도 대폭 줄이겠다. 그래도 추가적 세원 확대가 필요하다면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실효세율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되, 세원이 더 필요한 경우 매출액이 일정 이상 규모인 대기업의 법인세의 명목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누더기 세제', '조세 불평등'이라는 비판을 받는 우리나라 조세체계에 대해 "조세는 무엇보다 공평해야한다"며 "조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득자 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강화 등 세법개정을 포함한 조세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개혁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납세 편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소득세의 과도한 면세자 비율을 2013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복잡한 세법을 단순화해 납세자가 세금을 내고 환급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서민 증세를 통해 고소득자들과 저소득자들 간의 조세 공정과 평등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부족한 세수를 채운 것은 서민과 국민이었다. 서민과 중산층은 증세하고 재벌, 대기업은 봐주는 조세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부족한 세수를 국민들의 주머니로 메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을 내세우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천명했다. 하지만 정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가 집중 제기되고 있으며 배치전환, 구조조정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이에 대해 그는 "81만개 중에서 공무원 일자리는 17만4000개다. 일반 행정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경찰,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부사관 등 지금도 부족한 자리를 제대로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4만개는 보육, 의료, 요양, 복지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하고 있는 위험안전 관련 업무 등의 직접고용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30만개 내외를 확충하려고 한다"며 "구조조정이나 배치전환을 전제로 하기보다 현장에 부족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해가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활성화, 도시재생 등으로 민간부문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재원은 재정개혁, 세입개혁, 그리고 17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 재조정 등으로 마련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드러난 재벌 문제에 대해 "그동안 재벌은 정경유착으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어지럽혀 온 잘못이 있다. 이번에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그것이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재벌대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제1과제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두 번째로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과 경제력 집중 억제를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