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강남과 강동, 강서, 북부교육청 등 4개 지역교육청내 일부 학원들이 수강료를 과도하게 받고 있다고 보고 28일부터 이 지역 학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불법 과외 학원들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4개 지역청 관할 지역의 중점 단속을 위해 나머지 7개 지역청의 학원지도 담당 공무원을 차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처럼 학원과 불법 개인교습자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은 신학기들어 강남구 대치동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학원비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속지역은 강남구와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강서구, 도봉구, 노원구 등이며 단속대상은 보습학원과 입시학원, 유아 및 중고생 대상 어학학원,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개인과외방 등 이다.
또한 법무부, 경찰청과 합동 단속 체제를 구축,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온 불법 외국인 강사에 대한 단속도 대대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또 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 개인과외와 10명 이상 기업형 개인과외, 고액 개인과외 등 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결과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 고발하는 한편 반복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정지, 폐원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세무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편법학원은 완전히 근절시킨다는 각오로 나설 것"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벌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