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사진=문 후보 측)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1일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의견을 물었다는 '쪽지'를 공개한 것에 대해 '안보 색깔론 공세'라며 강하게 부정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성평등정책간담회 후 기자질의에서 “선거가 임박한 이 시기에 송민순 전 장관의 쪽지 공개 등은 지난 대선에 있었던 북방한계선(NLL)조작 사건과 유사하다. 제 2의 NLL사건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색깔론이자 북풍공작”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문제의 핵심은 송 장관이 주장하는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이라는 방침이 먼저 결정되었느냐, 결정되지 않고 송 장관 주장처럼 북한에 먼저 물어본 후에 결정했느냐 라는 것”이라며 “분명히 말씀 드리건데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송민순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 후보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결과를) 북한에 통보해주는 차원이지 북한에 그 방침에 대해서 물어본 바가 없다. 북한에 물어볼 이유도 없다”며 기존에 밝혔던 해명을 다시한번 반복했다.
이어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다”며 “대통령기록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저희는 언제든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송 장관이 제시한 전통문으로 보이는 그 문서가 북쪽에서 온 것이라면 거꾸로 국정원이 그에 앞서 보낸 전통문이 역시 국정원에 있을 것”이라며 “국정원이 그것을 제시하면 이 문제는 그것으로 깨끗하게 다 증명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저는 당초 이 문제가 송 장관이 회고록을 통해서 공직자가 과거에 취득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공개하는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저에 대한 왜곡도 있었다”며 샘물교회 교인들의 납치사건 때 테러 단체와 인질 석방 협상을 하면서 신임장을 보냈다는 부분과 10.4 정상회담 때 3자 또는 4자회담을 했는데, 그 3자회담에 한국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기술한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송 전 장관 관련 보도의 핵심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을 2007년 11월 16일 결정했는지 아니면 북에 물어보고 나서 결정했는지 여부”라며 “분명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한 11월 16일 회의에서 인권결의안 기권을 노 전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며 “특히 송민순은 특정인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이미 여러번 활동했던 분이다. 다분히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대선 때만 되면 NLL 갖고 그랬고, 다 허위로 밝혀졌다"며 ”안보장사 색깔론으로 국민의 공정한 선택을 가로막고, 그로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문 후보가 물은 것은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시 외교안보 정책 조정회의 주재가 안보실장이고 모든 외교안보 사안과 국가 현안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며 “대통령 결정 사안과 안보실장이 주무를 담당하는 문제를 비서실장이 북한에 물어보자 말자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서도 “송 장관이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혀야 할 문제”라며 “저희가 입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대변인은 “자기 혼자의 기억을 갖고 다른 모든 사람의 기억을 깡그리 무시하고 (송 전 장관이) 독불장군처럼 저러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