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사진=안철수 페이스북)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1일 조세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제 재조정과 조세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기초연금 인상 등 자신의 공약 이행을 위해 추가 증세를 통해 재원마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면서 "지금 재정지출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기정부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역대 어느 정부와도 다르게 (세금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후보는 "(법인세 측면에서) 순이익 5000억원 이하로 돈을 버는 기업들은 명목세율이 18%이거나 그 이상인 기업의 실효세율은 16% 수준 등으로 (통계가) 잘 못 나온 곳도 있다"면서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금감면 부분을 재조정을 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자신에 공약인 기초연금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안 후보는 "(조정을 통해)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은 다른 후보들과 같다"면서도 "각 후보마다 재정추계가 나오겠지만 저희 쪽 재정 추계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 현실적이다.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조정을 통해 재원이 조금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추가적인 증세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지속적으로 재정추계를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5년 마다 다시 추계를 해서 적정수준의 기초연금을 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 19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과 누진제가 제대로 적용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힌며 직접적인 증세에 대한 입장은 드러내진 않았다.
한편 안 후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묻는 질문에는 "이것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만 북한 핵에 대응할 여러 문제를 나열하고 여기에 대해서 각각 재원이 얼마나 소요될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서 "임기 내 국방비 증액을 통해 GDP 대비 2.4% 수준인 국방예산을 3%대로 올려야 자강안보를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