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1일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에 포함시키는 제도를 도입해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그는 개인 의료비를 연간 500만원까지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전액 책임을 지겠다고 다짐했다.
안 후보 측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병원비 걱정 제로' 달성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공공투자 확대로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등의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한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에 포함하고 개인 의료비는 소득수준별로 연간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만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안심(安心)진료비' 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이를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또 '암 걱정 제로' 프로젝트를 실시해 항암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29%에서 69%로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국민체감도가 높은 항목부터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킬 계획"이라면서 "나아가 모든 국민에게 암 검진을 무료로 제공해 개인부담을 해소하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도 5대 암에서 모든 암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공헌했다.
이외에도 암 생존자가 완치 이후 겪는 후유증이나 합병증 등으로 인해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지센터' 설립·운영을 제안했다.
또한 값비싼 산후조리서비스의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출산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평균 출산입원기간을 현행 2박3일에서 7일로 확대해 산후조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아울러 임신·출산 관련 입원 진료 시에도 법정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안 후보는 "난임진료비는 건강보험급여 항목에 포함시키고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입원진료 본인부담률도 20%에서 5%로 조정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해 고혈압이나 당뇨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건강과 질병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국 1500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 취약지 해소와 지역 간 의료격차 축소를 위해 전국 중진료권(56개)별로 300병 이상 규모의 공공지역거점 병원을 지정·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국 56개 중진료권 중 25개는 적절한 입원진료를 할 수 있는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이 없는 취약지로 알려져있다.
이외에도 안 후보는 ▲75세 이상 어르신 의료비 지원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환자사고 없는 의료환경 구축 ▲분만시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분담금 국가 전액 지원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 ▲지역·중소병원지원육성법 제정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현재 63.2%에 불과한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비급여 관리체계의 부재로 인해 큰 병에 걸리면 가계파탄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