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금지금 제도'…추가 연장될 전망
내달부터 금지금도매업자와 금세공업자 등 '금 관련 사업자' 들은 관할 세무서에 '납세담보'를 제공해야만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 진다.
이 제도는 정부가 그동안 금지금에 붙는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해주는 면세금지금 제도를 악용한 탈세행위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28일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올해 초 금지금과 관련한 세법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내달부터 면세금지금 거래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상당액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납세담보 제공이란 금지금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을 사전에 세무서에 통보하면 세무서가 이들이 내야할 부가세액을 계산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납세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부가세액의 110∼120%을 미리 '담보' 로 잡은 후 거래토록 하는 제도다.
사업자들이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물건은 ▲현금, 국채 또는 지방채, 토지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등이다.
다만 모든 금지금 사업자들이 담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범성실납세자 ▲2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자로 체납(금세공업 1년 이내) 및 결손이 없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 한해서는 납세담보 제공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납세담보 제도는 금시장 혼란의 주범인 탈세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003년 금지금 도매업자 또는 세공업자 등이 거래하는 금지금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하는 '면세금지금 제도'를 도입했었다.
이 제도는 당초 금에 과세되는 10%의 부가세와 3%의 관세를 탈루해 잇속을 챙기려는 금밀수를 제도적 차원에서 막고 과표를 양성화해 금시장을 재편할 목적이었지만 제도 시행 후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탈세가 성행하면서 시장의 문란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같은 '신종 탈세'를 막고 과표양성화와 금시장 재편이라는 면세금지금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린다는 취지에서 '납세담보 제공' 이라는 사후관리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금사업자들로부터 매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등을 제출 받아 이에 상당하는 부가세 담보액을 제출토록 할 것" 이라며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에 매월 5㎏ 미만 금세공업자 등 실수요자들은 가급적 담보설정을 제외해줄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면세금지금 제도' 는 올해 6월 말 적용시한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제도를 폐지할 경우 과거처럼 부가세와 관세를 떼먹는 금밀수가 또다시 성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적용시한을 연장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면세금지금 제도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세금포탈을 노린 밀수금이 판을 치는 시대로 회귀하게 되는 셈" 이라며 "금시장이 음성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연장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