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강 장관이 인천공항 주변 토지를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첩보로 수집돼서 민정수석실 쪽에서 일일이 확인해 본 결과 실제 처제가 주변 토지를 갖고 있고 처제가 토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 강 장관 부인이 동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금융자료를 확인한 결과 처제가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다 본인이 낸 것이 확인되고 강 장관이 차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처제가 직접 결제하고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처제가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이 얼마 안 남았고 또 재력을 갖추고 있어서 언니인 강 장관 부인한테 부탁해서 인천공항 주변 토지를 매입했고 그 과정에서 언니도 함께 현지에 가보고 해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
▲강 장관 부인이 토지매입 과정에서 함께 동행했다면 좀더 깊이 있게 조사해야 하지 않나.
--대금 관계가 확실했고 처제가 초등학교 교장으로 현직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강 장관 부인이 일을 대신 봐준 것 아니겠느냐.
▲강 장관의 고교 동창도 인천공항 주변토지를 매입해 의혹이 일고 있는데.
--강 장관 친구 소유의 땅은 지난 해 인지가 안돼 조사를 안해 봤지만 강 장관 해명에 따르면 최근에야 친구도 땅을 산 것을 알았다고 한다.
▲강 장관 장남의 취업 청탁 논란도 있는데.
--부패방지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의 투서가 들어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깊이 있는 조사를 하도록 이첩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겠지만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전체적으로 큰 문제점이 없다면 사표를 수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강 장관 자신의 결심이 너무 완강했다. 스스로 지난 26일과 27일 두 번에 걸쳐 완강하게 사의를 표명해 와서 불가피하게 받아들였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청와대가 지켜주려는 의지를 안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양면성을 갖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가 지켜주느냐 아니냐는 것 보다 문제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강 장관의 경우 처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장남 취업 청탁 의혹 등이 장관의 경질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조사하고 확인해서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것이 있다면 충분히 책임지는게 당연하지만 지금 의혹이 제기된 정도의 현 단계에서 이 문제를 이유로 장관 경질은 생각할 수 없다. 워낙 자신이 시비거리로 상처 입고 건강 악화돼서 감당하기 어렵겠다며 완강하게 사의를 표명해 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올 들어 각종 의혹 제기로 고위공직자 4명이 연달아 퇴진했는데.
--최근 투명사회 만들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성 청렴성의 기준이 어디까지가 돼야 할 지 고민이다. 언론도 좀더 보도를 통해 신중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 여론을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 너무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투명사회를 앞당기는 효과는 있으나 좋은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없다는 국가적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50, 60대에서 인재를 기용하려면 많은 분들이 비난의 대상이나 흠결이 있어서라기 보다도 검증 과정에서 모든 게 까발려지는 상태가 돼 인격적으로 약점이 될까 두려워 임용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인사 검증에 대한 법제화가 안돼 있어서 관계 기관 협조 차원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판단하고 있다. 이를 입법화 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내 국민적 기대수준과 함께 현실적인 한계를 조화시킨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