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노조? 경제 영향 미치는 재벌에 비하면 새발의 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7일 대북정책에 대해 유연성을 나타내면서 북핵과 관련해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문 후보는 이날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대북정책에 대해 "대화국면이 조성 안 되면 우선 재개도 어렵고 재개를 위한 대화도 안 된다"며 "북한하고 대화국면이 조성돼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적어도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그 토대 위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면 그 단계에서는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북한에 경고했다. 지금 다행히 태양절이 지나갔지만 6차 핵실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만약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남북 간에 적어도 상당기간 대화는 불가능해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5년 단임 정부(라는 점을) 생각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다"며 "그것은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북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보장을 더 희박하게 만드는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경고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등 안보정책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연합체계를 유지해나가면 전작권 유지에 문제가 없어 빠른 시일 내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서는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상 핵연료 물질을 미국에서 구입할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문 후보는 정부조직개편 문제 등에 대해 박근혜정부에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조직을 심하게 바꿔서 있는 부처를 없애고 새 부처를 만들고 그런 방식은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정은 연속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 시기 정보통신부나 과학기술부 같은 과학기술 정보화 시대를 이끌 컨트롤 타워가 (새 정부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미래부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낸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이후 통상을 약화시킨 요인이 됐다고 본다"며 "통상은 외교부로 복원하는 것이 맞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귀족노조' 논란에 대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봐도 그것은 재벌이 미치는 영향의 '새발의 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대기업 노조 중에 고용계승이라든지, 특권을 행사하는 귀족노조가 얼마나 되나"라고 말했다.
그는 "(귀족노조라고 지적하는) 행태를 개선해야 하지만, 재벌개혁과 함께 해야 균형이 맞다"며 "10%밖에 안 되는 노조 조직률을 높여가는, 비조직 노동자들도 노동회의소 등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대변하는 장치들을 마련해주는 것과 병행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그 점에서 이 문제 뿐 아니라, 일자리·노동시간단축 등 노사정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노동 쪽의 양보를 받아내야 하는데, 어느 후보보다도 그 점에 대해서 노조를 잘 설득할 자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