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이 자동차 보험상품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당국은 29일 자동차 보험상품 및 가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매한 후 사후에 보험료 변동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자동차보험상품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회사들은 보험가입경력·성·결혼여부 등 보험료 가격산정기준을 변경, 상품을 판매한 후 사후에 변경내용을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직업별·지역별 보험료 차등화 등 국민적 관심이 큰 보험료율 차등화요소를 신규로 도입할 때에는 현행과 같이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25%로 정해져 있는 보험료조정범위가 폐지돼, 보험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자동차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정하도록 하고, 요율 조정시 ±25%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신고해왔던 것도 사후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1회 보험료조정주기도 분기1회로 확대됐다.
보험료 산출시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위험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범위요율제도도 폐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