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회비준동의-차기 정부 검토" vs 유-안 "이미 합의, 비용부담 안해도 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배치 문제와 관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사드배치를 찬성한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압박했다.
문 후보는 28일 중앙선관위 주최 2차 TV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배치 10억달러 지불 요구 등에 대해 거듭 국회 비준동의와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문 후보는 사드배치를 찬성해온 유 후보를 향해 국회 비준동의 등을 압박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양국 합의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목적 갖고 뭐라 그럴까요. 질러 본 것이다. 양국 간 10억달러 내는 게 아니라 돈 안내는 것으로 합의됐다. 국방부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후보가 '새로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구입하라는 것이죠?'라고 재차 지적했다.
유 후보는 "양국이 합의 된 것이다. 설득해서 안 낼 수 있다"며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서도 "(돈을) 안 내기로 합의했고 내야하면 한 개 포대 사오면 된다. 10억 달러 주고 빌리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왜 내나. 이치에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사실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도 한일 발표가 다르다. 소녀상 문제도 양국 주장이 다르다"며 "사드배치도 과연 부지 제공 외 우리가 부담하지 않기로 한 정부발표도 이제 믿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때 합의한 것 그전 정부다. 이제 새 미국 대통령이 10억달러 요구한다고 하면 아무리 한미 간 하겠다고 해도 국내적으로 헌법 정한대로 국회비준 동의 거쳐야한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거듭 "국방부 합의를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문 후보는 사드 배치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한 안 후보를 향해서도 "10억불을 내야해도 무조건 찬성하느냐"고 압박했다. 이이 안 후보도 "그것은 이미 미국에서 내기로 합의했다. 우리가 내는 게 아니다. 국방부에서도 밝혔다"고 유 후보의 입장과 같이 했다.
문 후보는 '10억 달러를 만약 부담하게 된다면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없이 이행 해야하느냐'고 지적하자, 안 후보는 "논점에서 벗어났다. 저는 가장 큰 걱정이 한미FTA 이야기도 있다. 다음대통령이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해야할 게 한미정상회담으로 한꺼번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다. 사드배치에 무조건 찬성이라고 하니깐 이렇게 비용부담 말도 나오는 거고 한미FTA도 말하는 것"이라며 "하나의 외교카드였는데 협상력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