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4일 "서민들에게 온정(溫情)이 흐르는 '민생사법 정책'으로 서민들의 민생고를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민생사법 정책엔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장발장법(벌금 등 분납제) 강화‧장발장은행 확대 ▲교도소 생활환경(과밀수용) 개선 ▲소득비례에 따른 차등벌금제 도입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송구조 대폭 확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및 위상 제고 등이 담겼다.
중앙선대위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이날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아동학대 및 성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을 제공하겠다"며 "나아가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공약취지를 말했다.
윤 본부장은 먼저 '학대피해아동'을 위해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를 대폭 확충하고, 그룹홈, 가정위탁 등 양육시설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군구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의무를 준수하고, 아동학대 전문상담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비밀유지 제도를 개선하여 2차 피해를 반드시 막겠다"며 의료비 지원예산도 확대,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도 강화, 범죄피해자에 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정신적 고통'도 구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긴급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민생고(民生苦)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해 "'장발장법(벌금 등 분납제)'강화 시행하고 '장발장은행' 확대해 분납·납부연기 대상자를 늘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납 및 납부연기를 인정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벌금 미납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교도소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감자 인권문제를 지적하며 "과밀수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불구속 수사 및 재판 확대하고, 모범수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해 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 도입된 소득비례에 따른 차등벌금제(일수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재산에 따른 벌금 납부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폐단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을 약속하며 "이제 돈 없는 서민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강압수사, 폭언 등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인권침해'를 받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실명제 도입도 제시하며 "이를 통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신뢰도 향상시킴은 물론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부패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소득계층 대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대폭 확대를 위해 "재판비용·변호사보수 지급도 일시적 유예에서, 그 지급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전환하고 또 소송구조 제공변호사를 포함해 소송구조 전반에 대한 TV·인터넷·신문 등의 적극적 안내·홍보를 시행하여 국가지원 변호사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독립적 인권기구'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자율권 보장, '인권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