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금감위장은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간담회를 통해 "감사원이 지적한 금융기관 임직원 부실책임 문제는 과거 부실을 초래한 직접적 관련자를 지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관련 법규 및 금융기관 내부 방침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지는 여신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감사원의 부실책임자 조사 및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들이 기업여신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자세를 보일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기업활동이 위축됨은 물론 은행경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기의 조기회복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향후 기업대출과 관련해서는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실여신 면책기준 및 제재 감면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여신에 대해서는 부실화되더라도 결코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보호해줄 것"이라고 은행들의 기업여신 공급을 독려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감사원의 공적자금 특감과 관련해서 공적자금이 빼돌려졌다는 일부 오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는 공적자금의 철저한 관리·회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해명,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