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5년 대전에 사는 L씨 등은 자신의 부친이 조세법위반 협의로 검찰청에 고발되자, 과세당국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
이들은 과세당국이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처분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작성, 스스로 제출까지 했다.
이것을 철석같이 믿은 과세 당국은 1998년 6월 제공받은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4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공매를 진행했다.
그러자 L씨 등은 종전의 입장을 바꿔 사(私)계약에 의한 담보물의 공매 처분은 무효라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4일 "세법에 근거없이 세무서가 납세자와 私계약를 맺고 제공받은 납세 담보물에 대한 공매처분은 위법"이라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심은 결정문을 통해 "조세 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세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서 등 私계약에 따른 납세담보 행위는 보증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국심은 "따라서 무효인 납세담보 제공을 근거로한 공매처분 절차 또한 그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