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투자자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이익을 도모한 미래에셋대우와 유안타증권에 철퇴를 내렸다.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특정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이익을 도모해선 안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상의 자기이익 도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대우와 유안타증권에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와 유안타증권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일임형 CMA자금)을 ○○에 예치운용해 일정 기간동안 ○○로부터 특별이자 명목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양사는 이와 동시에 특별이자를 회사이익으로 계상하기 위해 특별이자를 고객에게 우선 지급하고 특별이자 상당액의 투자일임수수료를 인상해 고객으로부터 재수취했다.
이에 따라 일임형 CMA 가입고객에게 추가 증가된 이익 없이 특별이자 수령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상당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일임형 CMA 가입고객의 이익을 해하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했다. 고객피해 규모는 미래에셋대우 20억4200만원, 유안타증권 3억8200만원이다.
또 금감원은 편법을 사용해 고객들로부터 부당한 재산상이익을 취한 혐의로 미래에셋대우,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에도 제재를 내렸다고 같은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일임형 CMA자금)을 ○○에 예치해 예치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로부터 기본이자(우대이자 포함)와 별도로 특별이자(3∼10bp)를 차등해 수취하기로 한 특별약정을 체결했다.
동 특별이자는 고객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자사에만 귀속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특별이자 상당액을 고객에게 우선 지급하고 동액만큼 투자일임수수료(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금 감안)를 인상해 고객으로부터 재수취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이로 인해 미래에셋대우는 2009년 11월 24일부터 2015년 9월 30일의 기간동안 총 132억6200만원의 부당한 재산상이익을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유안타증권은 2010년 9월 2일부터 2015년 9월 30일의 기간동안 총 45억800만원, NH투자증권은 2010년 9월 2일부터 2015년 9월 30일의 기간동안 총 53억8700만원을 고객으로부터 각각 재수취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의 자기이익 도모행위 금지의무, 부당한 재산상이익 수령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미래에셋대우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5000만원 ▲임원 감봉 3월, 견책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조치를 내렸다.
유안타증권에는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자율처리 필요사항 조치를 내렸다.
부당한 재산상이익 수령 금지의무를 위반한 NH투자증권에는 ▲기관주의 및 과태료 7750만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조치를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