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조합이나 금고 같은 소규모 2금융권의 대출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출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눠 갚아야 하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3월부터 시행하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6월부터 전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출자의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것(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골자다.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적용대상이며 개인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 소규모 2금융권에서 주택을 구입하면서 만기 3년이상의 대출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분 분할상환방식으로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주택구입자금용 대출, LTV가 60% 초과 고부담대출,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000만원 초과 대출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대상이다.
주택구입시 소요되는 취·등록세, 이사비용 등을 감안해 거치기간 1년 안에서 매년 대출 원금의 1/30 이상의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대출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종전과 같이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 대출이 가능하므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이 전 금융사를 합산해 3건 이상인 경우와 집단대출에 대한 잔금대출인 경우에는 대출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해야 한다. 이때도 1년 이내의 거치기간 설정이 가능하지만 거치기간 동안 분할상환하지 못한 원금은 나머지 대출기간 동안 전부 상환해야 한다.
또 그동안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 요구 등을 통해 차주의 소득 산정의 객관성을 담보한 것도 특징으로 꼽힌다.
소득산정을 은행과 같이 현금영수증 등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도 산정한다.
조합 또는 금고가 농축산물소득자료 상의 작목별 소득, 어가경제주요지표상의 어업소득을 활용해 소득을 추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 또는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을 통해 3000만원까지 연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 이용 차주에 대해서도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함으로서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