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은 41.1%로 당선되어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고 취임사를 하였다. 이 내용은 기업회계투명과정과 바로 직결된다. 4년전의 2자 구도에서는 48%를 얻고도 졌지만, 2017년의 5자구도에서는 41%로도 당선되어 국정운영전반을 담당하게 되었다.
아마 올해도 2자구도 였다면 당연히 50%를 넘겼겠지만 중보·보수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 출마해 50%가 아니면서도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대선이나 총선 등 대부분의 선거가 다자구도이지만, 2자 구도인 경우도 양자·양당이 팽팽히 맞서므로 대구·광주 등 일부 특정지역 이외에서는 특정후보 어느 누구도 70%를 넘기는 극히 어렵다.
41%로 선출된 대통령도 나머지 59%를 더 위하고 결국 100%를 만족시키는 정치를 해야 한다. 현재는 여당의원수도 50% 미만이므로 당연히 협치와 상대방 설득을 통한 갈등봉합과 의견통합정치를 펼쳐야 한다. 정치와 여론·국민의견에서 100% 동의나 의견일치는 대단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투명회계에서는 100%가 답이다.
회계기준적용과 감사절차에서 1%만 차이가 있거나 오류가 있어도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 그러니 기업외부이해관계자의 41% 지지만 얻고서 전체를 통제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주주총회장에서는 과반수인 51%의 동의로 이사선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회계투명성은 99% 이상 100%에 가까운 순도를 보여야 “적정”이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할 수 있다.
투명회계와 공정감사는 일반적 회계기준과 충실한 감사절차에 100% 부합해야, 기업재무제표는 적정으로 공시될 수 있고, 외부의 수많은 이해관계자는 의심없이 회계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공익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100% 수준으로 작성해야 하는 기업경영자와 경리실무자 및 이들을 100% 감시·조사해야 하는 외부감사인의 딜레마가 시작된다.
회계투명성은 기업외부의 공익을 보호하고 국민과 정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 등의 2중 3중의 감독·감리장치가 대단히 엄격히 작동되고 있다. 여기에 국세청·경찰·검찰도 기업회계투명성을 사건발생시마다 들여다보는 사정기관이다.
정치는 50% 미만이어도 협치와 연정으로도 가능하지만 회계투명성은 적당히 타협할 수 없다. 타협한 부분은 분식회계이고 적정의견을 낼 수 없다. 기업거래내용의 대차2중분개기록이, 일반적 회계기준과 100% 일치해야 투명회계재무제표이고, 독립적이고도 공정한 회계감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투명회계의 현실이다. 기업전임직원의 1년간 거래의 회계처리에는 늘 불일치와 의견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게다가 외부감사인 자유선임제에서 피감회사가 오히려 감시자를 고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과 감사인간의 회계처리의견의 일부 불일치에 대해 중요성 기준이라는 것이다. 본질적 불일치가 아닌 일부 의견차이는 수용해주는 감사절차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평균적으로 매출액의 5% 내외인데, 이 금액의 10%가 중요성기준이라면 결국 중요성금액은 총자산의 0.5%(＝5%×10%)가 된다.
예를 들어 총자산이나 총매출액이 100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이 5억원이며, 감사인이 중요성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의 10%인 5천만원을 책정하였다면, 이 금액은 총자산이나 총매출액의 0.5%가 되며, 5천만원 이상의 회계기준차이 쟁점이면 적정의견이 나갈 수 없다.
결국 총자산이나 연간 매출거래금액의 99.5% 이상 순도(純度)를 가진 純金(순금) 수준이어야 적정의견이 가능하다. 회계는, 41%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국정전권을 장악하거나, 과반수인 51% 이상으로 주주총회를 통과시키는 다수결제도가 아니고, 협치도 연정도 독주도 불가능한, 100% 정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