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대인 배상 보험금이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최대 10억원이 지급되는 대물 배상 보험이 새로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대형 건물 등의 화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 차원에서 지난 4월 18일 개정 (10월19일 시행 예정)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31일 입법예고했다.
예고에 따르면 대인배상 보험금액은 사망 때 1인당 지급액이 현재 최대 8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올려 1억5000만원으로 설정했고 대물배상 보험금액은 화재 1건당 최대 10억원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보험가입 기준일을 명확하게 했다. 예를 들어 신축·소유권 변경 외의 사유로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처음 안전점검 시행 통지를 받은 날을 가입 기준일로 규정했다.
만일 건물 소유자가 안전점검 시행 통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 화보협회가 특수건물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알려주는 절차를 새로 제정했다.
금융위는 안전점검 운영과 관련해 화보협회가 특수건물 현황을 원활히 파악하도록 돕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지자체의 장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특수건물 중 병원, 공장, 지하철 역사의 경우 관련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거나 표현 등이 불명확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건물의 범위도 명확화한다.
금융위는 이밖에 대물배상 보험금을 산정할 때 실손해액을 교환가액 또는 수리비와 수리기간 중의 손실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6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의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개정 화재보험법 시행일인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