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1기 신도시 집값은 하향안정화 전망
“지난달 보다 1억이나 올랐는데 그래도 사야 되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집값이 잡힐줄 알았는데 더 올라버렸어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서울 아파트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필자가 매주 여는 부동산세미나도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부동산시장에 악재로 여기던 서울아파트 과잉공급도 장기적으로 줄어 들것으로 기대, 서울아파트 가격상승에 일조를 하고 있다.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안정화대책이 본격 작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3분기까지는 서울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리라 본다. 서울 집값의 상승을 예상하는 것은 '재건축이주수요' '도시재생으로 인한 공급감소 기대감 ' '추경으로 인한 인플레 심리' '새정부의 경기 회복에 맞춘 한국은행의 저금리기조 유지'에 관한 기대감이다.
반면, 하락요인은 적은데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 미국 금리인상 우려, 연말이 다가오면서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강남권 일부 단지들의 가격하락요인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 등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의 정비뿐 아니라 노후 주거지의 주택 개량과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생활편의 기반시설 설치 등도 포함된 일종의 주거개선이다. 도심 내 뉴타운 해제지역, 노후·불량 주거지 등이 대상이다.
문 대통령은 매년 10조원을 투입해 뉴타운·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꾸는 등 생활편의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100개 동네씩 선정해 낡은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며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과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도 지원한단다. 이렇게만 된다면 살기 좋은 동네가 조성돼 해당지역뿐만 인근주택 가격상승에도 일조한다.
정부기관, 서울시 정책도 서울집값 상승에 일조
정부기관들도 도시재생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새 정부 핵심정책 공약의 수행을 위해 도시재생뉴딜과 스마트시티 조성 부문을 보완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LH는 도시재생뉴딜 정책과 관련해 기존의 '행복주택본부'를 '도시재생본부'로 개편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역을 통일시대 유라시아망 교통 허브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역 통합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부-지자체 간 갈등 등으로 지지부진하던 용산개발사업도 다시 시동을 걸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알짜배기 땅인 용산 유엔사부지 매각입찰에 돌입한다.
앞서 서울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비 강남권 개발안을 발표했다. 지역별 자족성을 강화하고 서울의 지역균형성장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상대적으로 저개발·소외된 강북권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권이 형성된 도심지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정비안도 공개했다. 건물주나 상인 등 지역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비용을 투자해 인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식이다. 대상지는 상권이 몰려있는, 걸어서 5~10분 거리의 도심지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이 마중물 사업 등을 통해 선지원하고 이를 동력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 중소건설업체나 집수리업체의 일거리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도 기대해볼 수 있다.
도시재생과 일자리가 주로 서울에 집중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베드타운화된 일산,분당,산본등 1기신도시들은 아파트가격상승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