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장착하고 '일자리 늘리기'에 나선다.
통상 추경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나, 목표치보다 더 거둬들일 것으로 보이는 세금을 비롯해 쓰다 남은 재원인 세계잉여금, 국민주택기금 등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추경의 재원이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추경안의 규모는 11조2000억원으로, 이 돈은 일자리와 직·간접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데 쓰이면서 '일자리 추경'으로 불린다.
공공부문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거나 청년·여성·소상공인의 일자리 개선 등으로 7조7000억원 투입된다.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지방재정 보강 목적으로 3조5000억원이 지방으로 흘러간다. 문재인정부의 제1의 국정 과제가 일자리 정책인 만큼, 추경의 재원은 빚(부채 상환)을 갚는 데는 사용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에 전부 쏟아 붓는다.
일자리 추경의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수 증가분으로 메운다.
정부는 당초 올해 국세수입의 전망치를 242조3000억원으로 잡았다. 작년 국세수입 실적치(242조6000억원)보다 3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로, '마이너스 세수'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작년 말 결산법인의 영업실적이 개선되고, 세계 무역의 호조세에 수입액이 늘어나 부가가치세가 많이 걷히면서 올 1분기까지 세금이 작년보다 약 6조원이 더 늘었다.
이 같은 국세수입 증가세를 토대로 연말까지 당초 예상보다 8조8000억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 전망치도 242조3000억원에서 251조1000억원으로 수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실적은 작년 베이스로 재전망 한 것"이라며 "3월 법인세 신고실적과 1월, 4월의 부가가치세 확정·예정신고를 참고해서 세수를 추계했다"고 말했다.
한 해 세수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실적은 세수 추계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급박한 추경 편성 과정을 고려했을 때 올해 종소세 흐름까지 넣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 기재부 관계자는 "종소세는 전체 세수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다"며 "(종소세 전망은)작년 경기지표를 참고해서 반영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두어 세계잉여금을 남았는데, 약 1조1000억원의 세계잉여금 잔액이 추경 재원으로 활용된다.
국민주택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기금의 여유자금인 1조3000억원도 투입된다.
다만, 최근 세수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새 정부에서 각종 정책들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경기, 소비심리 등이 올 하반기 세수변동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