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경찰 등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3개월간 월 30만원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최대 150만원 지급
정부가 11조2000억원 수준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개선 사업에 대부분의 돈을 쏟아 부을 것을 천명한 가운데 어디에 얼마만큼의 돈이 쓰여질지 세부적인 지출 내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발표된 추경안을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내용은 물론 청년, 여성,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일자리 문제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크게 구분하면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4조2000억원, 일자리 개선에 1조2000억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2조3000억원, 지방재정 확충에 3조5000억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추경안을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1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일자리 중심 경제성장'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자리 창출에 쓰여 질 '4조2000억원'
지방재정을 돕는데 쓰일 3조5000억원을 제외하면 이번 추경에서 정부가 일자리에 투자하는 돈은 총 7조7000억원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조2000억원은 오로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쓰여 질 예정인데, 정부는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창업기업, 신성장산업에 일자리를 늘리는 데 힘쓸 방침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 안정과 민생에 관련된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에선 경찰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인력 1500명 등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
지방정부는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공무원 뿐 아니라 공공부문 일자리도 5만9000명 확충된다.
정부는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0명, 시간제보육교사 40명, 치매관리 5125명, 방문건강관리 508명, 의료급여관리 96명, 노인돌봄서비스 600명, 정신요양시설 운영 59명, 아동안전지킴이 3073명,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80명, 장애인활동지원 1000명, 산림재해일자리 4000명, 노인일자리 3만195명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대폭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기업, 신성장산업 등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다.
우선 청년 고용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세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해 일자리 1만5000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할 계획이며 5000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가운데 고성장·기술기업에 대해선 융자자금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보증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창업기업 역시 펀드와 융자를 확충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산업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전용펀드를 신설하고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도시재생, 소규모 지역일자리 등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재원도 이번 추경을 통해 투입할 예정이다.
일자리 개선에 쓰여 질 '1조2000억원'
일자리라고 다 같은 일자리가 아닌 만큼, 정부는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1조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할 예정인데, 당초 9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3개월간 월 30만원으로 축소돼 운영될 계획이다.
청년들의 취업 및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원 대상인원을 현행 5만명에서 6만원까지 늘리고 지원금도 현행보다 400만원 높인 1600만원까지 정부가 보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중년 은퇴자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청년-신중년간 공동창업(5개 센터, 100개팀)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자문(100명)도 지원할 방침이다. 노인 일자리의 경우 지원인원을 현행보다 3만명 확대하고 단가도 22만원에서 5만원 오른 27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 일자리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여성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인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당초 세웠던 올해 계획보다 2배 확대(180개→360개)할 예정이다.
현행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상한 월 100만원, 하한 월 50만원)지만 앞으로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이와 함께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 30명, 취업설계사 50명을 새로 배치하고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727개에서 777개로 50개 추가할 예정이다.
여성창업을 선도대학에 대해선 60억원을 새로 투입해 대학 내 여성전용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외에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1조6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재창업과 임금 근로자 전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민생활 위해 쓰여 질 '2조3000억원'
일자리 창출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민 생활시설에 대한 돈도 2조3000억원 투입된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가 전국 47개에서 252개소로 늘어나며(1418억원), 치매안심병원도 34개에서 79개소로 확충(605억원)될 예정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도심 내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2700호)이 공급되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가 면제된다. 또 근로장학생 수는 3만7000명에서 4만4000명으로 7000명 늘어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676기 확충할 계획이다. 도시대기측정망도 34개 신설된다.
안전을 위해 도시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을 지원하고 교정시설, 국립대학 등 공공기관의 조명도 LED로 교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