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을 첨가한 비타민은 관세법상 홍삼에 대한 세금을 매겨야 할까요, 아니면 비타민에 대한 세금을 매겨야 할까요?
최근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A 법인은 해외로부터 '홍삼발포비타민'을 수입하면서 과세관청에 이를 '비타민'에 해당되는 품목번호로 신고했습니다.
제품에 포함된 홍삼 성분이 비타민보다 적고, 전체 성분 중에서 홍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해당 제품의 함량 성분 중 홍삼 성분의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제품의 주된 성분을 홍삼으로 보고 더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인삼산업, 특히 홍삼산업을 외국산 저가 홍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홍삼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관세를 부담하게 된 A 법인은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심판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심판원은 A 법인의 홍삼발포비타민의 주 성분을 '비타민'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이 관세법상 비타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판원은 "쟁점 물품의 1일 섭취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타민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비타민이 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성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 법인 제품을 관세법상 비타민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해 세율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7관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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