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와 희망의 보루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수호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1980년대 군복무관 병역 이행 당시, 군판사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재판에 참여했고 계엄사령관 표창을 받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이 경험이 저에게 평생 괴로움으로 남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러나 동시 판사로서 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들어준 내면의 거울이었다"며 "광주 민주화 운동이 염원했던 민주주의, 헌정주의 수호는 판사를 지낸 동안 줄곧 기둥이자 버팀목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들이 87년 민주화의 열망을 담아 헌법을 만들면서 헌법을 지키기 위해 헌재가 함께 만들어줬다"며 "설립 이후 지난 30년 동안 헌재는 그런 국민 뜻을 잊지 않고 민주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부응한 역할을 했다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되어 타국의 모범"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대한민국 헌재소장의 책임 맡게 된다는 것은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라며 "이 자리에 두려운 마음으로 섰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의 지적과 충고, 국민 뜻을 받들어 가슴에 새기고 진솔한 답변으로 임하겠다"며 "헌재 9명의 재판관이 각자 철학과 가치관을 내놓고 헌법 수호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소장은 이런 과정에서 올바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재판장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헌재소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나아가 "전쟁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군인에게만 맡길 수 없듯이, 헌법은 너무 중요해서 헌법재판소에만 맡길 수 없다"면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헌재가 존재한다. 중립성과 균형 감각 잃지 않고,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헌재 소장 소임이 허락된다면 헌법수호란 본연의 임무를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