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장기·소액채무자 채무감면 방안과 관련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이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의 빚을 전액 탕감해주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이 그동안 빚을 갚아온 사람들과 형평성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서 서민들의 빚을 탕감해줬는데, 일부 저소득층의 연체가 급증했다"며 "금융회사들이 저소득층에 대출을 꺼리면서 돈을 빌릴 때가 없는 저소득층을 사채시장으로 어렵게 내몰았다. 국민세금으로 돈만 버리고 그럴 바에는 대통령을 설득할 생각은 없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소액 장기 채무자에 대한 탕감은 모럴헤저드 문제를 비롯해 성실하게 갚아온 채무자에 대한 문제, (채무자가)얼마나 상환 노력을 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