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사진: YTN>
우리 정부가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위안부 피해 손해배상 소송 담당 재판부에 전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는 한일 양국의 합의와 관계없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개인 권리가 살아 있다는 입장을 수립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위안부 합의 관련 국내 손배 소송의 원고 측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지난 4월말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밖에 위안부 합의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 '정치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가 간 약속인 만큼 지켜야 한다'는 입장도 법원에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작년 12월 정부 측에 위안부 합의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정부에 요구한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쳤다면서 생존자당 1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