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속담에 '기왕이면 다홍지마'라는 말은 같은 값이라도 품질이 더 좋거나 보기좋은 것을 고른다는 뜻이다. 또한 '싼게 비지떡'이란 속담은 싼 물건은 당연히 품질도 나쁘다는 뜻이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지난 5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안진회계법인의 일부영업정지사태와 관련해 감사인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대형회계법인들이 감사보수를 더 할인해서 수임하고, 특히 작년에 지정감사였던 경우는 감사인 자유선임변경시 감사보수가 30% 내지 50% 이상 낮게 계약되는 현상을 밝혔다. 이와함께 제살깎아먹기식 경쟁의 자제와 회계법인의 반성을 촉구하고, 청년회계사들의 열정페이 희생강요와 관련한 문제제기를 할거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세월이 흐르고 선진화될수록 물가는 오르고 인건비도 상승하는데, 왜 감사보수는 꼭 감사인변경 때마다 대부분 내려갈까.
작년 감사인이 계속하여 연장선임되는 경우는 그래도 조금씩 오르다가도, 기업외부사정이나 내부의 임의변경사유로 감사인을 교체하는 경우는 어김없이 할인되는 현상이 대부분 발생된다. 각 회계법인은 자산별·매출액별 감사보수산출조견표를 나름대로 갖고 있음에도, 실제 감사계약체결내용을 집계해보면 각 회계법인의 내부기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감사계약이 많다.
회계법인 중앙품질관리실이 계약과정에 일일이 간섭하여 가격을 회사기준표대로 견지하면, 결국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각각의 감사계약을 추진하는 회계사 입장에서 감사계약금액과 숫자는 자신의 생계비에 직접 영향을 끼치므로, 계약체결하려면 결국 여러 경쟁자 중에서 최저가를 제시해야 선임된다. 결국 최종계약가격은 대부분 최소제안가격 수준에 머무르게 되어 있다. 이러니 조금씩 겨우겨우 올라온 기존가격보다 결국은 할인되는 결과가 되고, 그래서 법정화된 감사보수표준보수표가 2000년에 폐지된지 약 17년간 제자리걸음이다.
계속감사계약이면 꾸준히 오르던 감사보수가, 왜 변경되기만 하면 상당폭 내리는지 이유를 실제 현실관찰을 통해 주관적이지만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본다.
첫째, 회계법인업계의 계층화·포화상태이다. 회계업계는 소속회계사 1,000명 이상의 대형법인 4개, 50~300명 내외의 중견법인 20개, 50명 이하의 중소형법인 150개, 3명 내외의 개인감사반 350개로 4분5열 되어 있는데, 서로 주장도 다르고 경쟁도 치열해서 각 그룹마다 내부기준감사보수가 다 다르다.
상장대기업은 대형법인 4개간에 선호도에 큰 차이를 두지 않는데, 회계법인간 담합은 불법·불가능하고, 4개 중 최저가 제시법인은 꼭 있게 마련이다. 기업이 대형회계법인에서 중·소형법인으로 바꾸면,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둘째, 계속감사인 경우, 피감기업과 담당회계사간에 어느 정도 친분도 형성되고 업무의 난이도도 알게 되므로 내년의 물가인상만큼 올려 계약·청구해도 많은 경우 수락된다. 그러나 연고관계가 단절되어 새로운 감사인을 찾게 되면, 여러 군데 무작위 견적서를 받은 후, 입수된 최소가를 새로 변경할 혈·지·학·연고관계의 회계법인에 최종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속감사시절 그동안 조금씩 올라갔던 금액이 일시에 주르르 내려온다.
셋째, 공기업이나 아파트 등 전국단위의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 K-apt)에는 수십군데 회계법인의 입찰서가 제출되고, 최저가 위주의 낙찰이므로 가격은 당연히 내려가게 되어 있다. 만일 최저낙찰가격이 전자공시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그 가격이하로 제시된다. 가격인하를 막는 방법은 자산가격이 감액되지 않는 한, 다음 감사인이 전년도 금액 이하의 계약금지를 법제화하면 된다.
이밖에 감사가격이 낮아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외부감사는 누구나 기피하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본인에 대한 특검을 좋아할까? 감사보고서는 차별화가 불가능한 공익보호·공법의무업무이지, 서비스업무가 아니다. 외부감사가 서비스업이라면 서비스가 탁월할수록 가격도 올라가겠지만, 감사는 감시·조사·투명공개하는 반서비스업무다.
감사·조사·감시라는 단어만 들어도 닭살돋는데 누가 좋은 서비스로 생각하겠는가? 한국은 기업을 오너와 회장이 직접 경영하고, 최고경영진과 경리실무자가 기업의 거래내용과 재무제표를 완전히 잘 알고 있는데, 외부감사인이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의심·분석·조사·검증해도, 분식회계를 전혀 하지 않는 기업은 대부분 같은 결과가 나온다. 같은 내용인데 귀찮을 뿐이지 만족할 리가 없다. 게다가 분식회계기업은 철저히 숨기면서 감사인을 따돌리는데, 숨길려면 훌륭한 감사인일수록 더욱 피해야 할 것이다.
외부감사는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형평과 공정과 정의'의 수단이고, 헌법상 납세의무보다 앞서는 전단계의 필수 공시방법이다. 감사보고서는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공정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다. 모두가 기피하는 감사업무의 가격을, 피감기업이 전국단위 전자공개입찰과 완전경쟁 시장기능으로 정하여 덤핑이 만연하도록 방치한 현 외감제도는 투명회계를 포기하는 것이고, 공정감사를 불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기득권이 전혀없는 수많은 청년회계사들은 이미 외부감사현장에서 떠나 있다. 청년회계사회회장마저도 탈감사 휴업상태이다. 공인회계사의 본업이 공익회계감사인데, 현실에서는 회계사가 가장 기피하는 업무가 되고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