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 금지 <사진: SBS>
앞으로는 서울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19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6·19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 3일부터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40곳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에서 50%로 하향된다.
또한 서울은 기존의 강남4구 외 다른 지역의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연장돼 사실상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전매제한 규제는 19일 입주자 모집공고 분부터 적용된다. 19일 이전에 이미 분양계약을 했거나 현재 분양공고 중인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 주택 집단대출의 일종인 잔금대출에 대한 DTI(50%) 규제를 신설했다.
다만 서민층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하반기에는 조정대상지역 재건축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주택이 최대 3가구에서 1가구로 줄어든다.
이밖에 청약조정지역에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돼 전매 제한 등 청약규제를 받는다.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강도 높은 추가조치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