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로드맵, 8월말까지 마련" 강조
노동계 향해 "국정파트너, 다만 1년간 시간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일자리는 경제성장과 경제민주주의의 토대고, 또 청년 고용절벽의 해결책이고, 가장 핵심적인 저출산 대책이기도 하고, 또 최고의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이라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자리위원회 당연직 위원 14명(11개 중앙부처 장, KDI 원장, 노동연구원장, 직업능력개발원장)과 위촉직 위원 13명(노사단체 대표 6명과 민간전문가 7명) 등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진 후, 제1차 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 정책 로드맵 조속한 마련과 국회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합의, 노사 간 협력 등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는 산업정책, 노동정책, 재정금융정책이 아우러져야 되고, 또 민간과 공공부문, 또 산업계, 노동계, 정부가 등 모든 경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후, "민간과 공공부문의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8월말까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를 통한 국민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좋은 일자리에 두고 기존 정부정책을 거기에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서 재정, 세제, 금융, 조달, 인허가 등 기존의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는 한편 고용영향평가,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 등 일하는 방식까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소관 정책수단을 일자리 관점에서 재검토해서 모든 정책이 일자리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일자리 추경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과 양극화 속에서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시급하게 추진한 것"이라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일자리 추경) 논의가 지연된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여성들, 어르신들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 등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다. 하반기부터 바로 우리 고용시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된 노사단체 대표들에게 노사 간 협력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양대 노총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과 최종진 민노총부위원장을 향해 "노동계는 지난 두 정부에서 아주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되었다.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며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할 것이다. 노동과 직접 관련 있는 정부위원회는 물론이고 노동과 직접 관련 없어도 간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또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 정부위원회의 경우에 양대 노총 대표를 위원으로 모시도록 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공기관 노조와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등에서 성과연봉제 인센티브와 임금 인상 억제, 사회연대기금 등의 출현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제안한 것을 일일이 언급하며 "감사드린다. 이렇게 노동계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노력을 보여준다면 일자리 문제가 확실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노동운동도 더 큰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고 또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노동계는 지난 두 정부에서 워낙 억눌려 왔기 때문에 아마도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특별히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대통령 주재 회의에 주요 노사 단체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것은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들었다. 그만큼 뜻 깊은 자리가 됐다"며 "특히 양대 노총 대표들께서는 오늘 일정이 급하게 잡히는 바람에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 절차를 가지기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는 결단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병원 경총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사측 대표들을 향해서도 "저는 친노동이기도 하지만 또 친경영, 친기업이기도 하다"며 "우리 경영계도 정말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역할을 해 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업어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위원들을 향해 "각계각층에서 참여해 주신 만큼 일자리에 대해서 좀 현실성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합의하는 그런 사회적 논의의 중심이 돼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된 인사는 노사단체 대표 6명과 민간전문가 7명으로 총 13명으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병원 경총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최종진 민노총부위원장, 조돈문 비정규직 대표, 문유진 청년네트워크 대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이상직 이스타항공 회장, 김영순 한국여성단체 대표, 염태영 수원시장,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대표, 이명혜 YWCA 연합회장 등이다.
1차 회의에는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인 문 대통령을 비롯, 이용섭 부위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14명(11개 중앙부처 장, KDI 원장, 노동연구원장, 직업능력개발원장), 위촉직 위원 13명(노사단체 대표 6명, 민간전문가 7명)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