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국가별보고서 2018년부터 교환
정부가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사업 활동 현황 등을 담은 보고서를 미국과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노르트베이크에서 한·미간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내년부터 미국에 본사를 둔 구글 등 다국적기업의 사업 활동 내역, 세금납부 현황 등을 한국의 국세청이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해외국가별 매출액, 수익, 자산, 세금납부 현황 등 사업 활동을 담아 작성한다. 다국적 기업 본사가 소재지국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구조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6월 57개국이 참여한 OECD 국가별 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에 이미 서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다자간 협정에 빠져 있어 이번에 따로 양자 협정을 맺게 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국적기업의 사업 활동 파악 등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 간 정보 교환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