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클레임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61백만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현대자동차 계열사로 매출액 6조 1500억원의 자동차부품, 공작기계 등을 제조하는 대기업이다.
이 회사는 관련 부품 등을 납품할 납품업자를 선정을 위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로 입찰금액보다도 더 낮은 금액(총 89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현대위아 자신이 납품한 부품의 하자로 인해 제기된 소비자클레임에 대해서도, 관련 부품
등을 납품한 28개 납품하도급업자에게 총 34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이러한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이고,
피해사업자가 45개사로 영세사업자인데다가 법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금액은 361백만원으로 시정명령과 재발방지 명령,
도 병행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대금을 깎는 사례
등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클레임 비용전가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려 이러한 불공정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업종을 선별하여 부당 대금 결정 ․ 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