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60조 늘어…제2금융권 부채 급증에 금융당국 현장점검
베이비부머, 부동산임대업 쏠림현상…"8월에 맞춤형 방안 발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전체 빚 규모가 급증해 5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분석했으며, 분석 결과를 최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약 150만 명의 총부채는 약 520조 원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총부채는 2015년 말 약 460조 원이었다. 1년 만에 60조 원(12∼13%) 늘어난 것이다.
자영업자 1인당 3억5000만 원꼴로 빚을 떠안은 셈이다. 원화 대출뿐 아니라 개인 병원의 의료기기 리스나 엔화 대출 같은 외화 대출까지 포함한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빌린 사업자대출, 주민등록증을 내고 빌린 가계대출을 합산했다"며 "자영업자의 총부채 규모를 따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대출을 받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가 가계대출을 받은 것도 포함됐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사업자대출이 약 320조 원, 나머지는 가계대출이다. 실제로 주택을 사려고 빌린 경우도 있지만,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때문에 집을 담보로 잡힌 경우도 있다.
자영업자 부채의 연체율은 아직 안정적인 수준이다. 다만 제2금융권의 증가율이 높고 업종 쏠림현상이 있다는 점에 금융당국은 주목하고 있다.
총 520조 원 가운데 은행권 빚이 360조 원, 제2금융권이 160조 원이다. 상호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은 20% 넘게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영업자 부채의 증가율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11%)보다 높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의 대출 규모가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26일부터 농·수·신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실태를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
부동산임대업 자영업자의 빚이 급증하는 것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건당 대출 규모가 큰 부동산임대업이 자영업자 빚 급증을 주도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자영업자의 연령은 50∼60대 '베이비부머' 세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은퇴를 전후해 목돈을 빌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에 투자, 월세 수입으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것 같다고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정적인 캐시 플로(cash flow·현금 흐름)를 기대해 부동산임대업에 쏠림 현상이 나타났지만, 부동산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이나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LTI)이 높아 경기 침체의 영향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자영업자 DSR는 41.9%로 상용근로자(30.5%)보다 높았다. LTI도 자영업자(181.9%)가 상용근로자(119.5%)보다 높았다.
금융당국은 자영업 대출에 대한 추가 자본적립을 요구하거나 대출 자산별 한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채의 증가세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위적인 '대출 조이기'만으로는 자영업자 문제의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어 통화, 재정, 고용 등 여러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과밀업종 대출 억제나 채무 재조정 등 금융정책뿐 아니라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취업과 재기 지원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부(현 중소기업청)와 함께 오는 8월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자영업자 부분을 담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준하는 기업형 자영업, 부동산임대업 같은 투자형 자영업, 그리고 생계형 자영업에 각각 맞춤형으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