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26일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세청이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며 "국가정보원, 검찰 등의 특수활동비는 받아 봤는데 거기서도 (특수활동비 내용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만 특수활동비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안맞고 현 정부의 방향인 투명한 재정에도 맞지 않는다. 조경태 위원장은 국세청에 자료제출 요구를 해달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역시 "프리랜서 사업자 사기 사건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 요구했는데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유 세무사라는 사람이 대형 프리랜서 세무사건을 일으켰다. 담당자, 결재라인, 명단, 징계요청서 등을 요구했는데 제출을 안 하고 있다. 이 자료도 청문회 전까지 내도록 촉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한 후보자가 그동안 실시해 온 조사업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는 해외파견과 일선 업무를 제외하고 지방청과 본청 근무 15년 중 13년을 조사업무에 종사했다. 적격 여부를 밝히기 위해선 조사업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후보자가 서울청 조사4국장 시절과 본청 조사국장 시절 조사한 주요 세무조사의 계기나 결과도 자료를 내고 있지 않다"며 "국회법엔 군사외교 기밀 사항 아니고서는 자료 내도록 되어있다. 국세기본법 81조 13항 내용도 과세 정보와 상관없는 내용은 내도록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자료를 내고 있지 않아서 조사업무를 공정하게 지휘할 수 있을 것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자료 협조 불성실하면 검증 제대로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확실한 사실 밝혀지지 않고서는 우리 위원회는 채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세정보 제외하고 서울청 4국장, 조사국장 시절 주요하게 다룬 세무조사 건에 대해 최소한의 자료제출을 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며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는 오늘 보고서 채택 근거를 갖지 못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