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근로소득 면세자비율이 46%에 달하는 것과 관련,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며 진땀을 흘렸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대뜸 "한 후보자는 영혼있는 공무원이냐,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냐"고 포문을 열었다.
한 후보자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심 의원은 "근소세 면세비율이 높다고 보냐, 낮다고 보냐. 이를 그냥 둬도 되겠냐"라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높다고 본다"면서도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선 "그 문제는 조세정책적인 측면이 있어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자 심 의원은 "영혼이 있다면서, 왜 대답을 하지 못하냐.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소신도 없냐"고 다그쳤고 한 후보자는 "집행기관에서 단언적인 말을 하는 것은…"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심 의원이 계속 다그치자 한 후보자는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역시 "근로소득자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바람직하지 않다"며 "2000만원 이상 버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1만원 정도 최저한세율을 부과하는 국민 개세주의에 따른 세법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집행기관에서 단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좋은 제도를 입안해주면 충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