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비교적 무난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초반 야당을 중심으로 한 김 후보자의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을 놓고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하지만 여당의 경호와 함께 김 후보자의 적극적인 해명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분위기였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아들이 취업한 '희망제작소'는 저도 근무한 곳이지만 대부분 수시채용, 특별 채용으로 이뤄진다"면서 "근무 조건 탓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나도 나가서 (근무할)사람들을 찾아다녔다"며 김 후보자를 도왔다.
이어 서 의원은 "현재 희망제작소에 근무 주인 5명 중 1명을 제외하고 4명 모두 특채로 들어갔다"며 "또한 연구원 급여 수준이 180만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 후보자 아들이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희망제작소가 특혜를 받은 사례"라고 옹호했다.
□4대강·미세먼지 환경부 현안 과제 놓고 '검증' = 야당은 이날 김 후보자가 청문회 직전 모두발언을 통해 4대강 사업과 미세먼지에 대해 혁신을 이루겠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송곳 검증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김 후보자의 "강이 본래 모습으로 흐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4대강)보의 철거를 뜻하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보 철거가 필요한지 또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질세라 장 의원은 "4대강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시각이 아니라 물을 이용하는 농민들의 시각에서 얼마 만큼 연구해 봤냐.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고 재차 따졌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보 철거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농민들이 물 부족에 대한 고통과 우려가 굉장히 큰 것은 잘 안다. 매주, 매일 가뭄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 받고 있다"며 "내년에는 다시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크지 않도록 우선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정책 중심의 질의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중국과 화력발전소, 경유자동차 등을 꼽았는데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중국에서 비롯된 문제는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부와 협력을 통해 공동 의제를 설정하고 양국간의 저감을 유도해 내야하는 과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문 의원은 "2014년 경유 소비량은 9.3% 늘었지만 같은 기간 미세먼지 배출량은 58% 줄었다"며 "미세먼지 원인을 경유차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미세먼지 하나만 가지고는 대응할 수 없다"며 "임기 내 30%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목표를 생각하면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해 김 후보자는 "수도권 매립지는 새 지방자치단체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안다. 환경부 관점에서 이러한 합의들이 얼마나 또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보고 해결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립지 관련 지역 주민들의 피해 등을 적절히 고려해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후보자는 내년 1월 시행령을 앞둔 '자원순환기본법'에 대해 "기본법이 기존에 자원 소각이나 매립에 대한 부당금을 무는 등 진일보한 정책 평가를 받은 것은 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