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 관리 일원화, 미세먼지 대책 등 주요 환경 정책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밝히는 데 주력하며 '적임자'임을 적극 피력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물 관리 일원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환경부는 충분히 준비돼 있다.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며 자신했다.
환경부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현행 미세먼지 기준인 50㎍/㎥를 WHO(세계보건기구) 기준인 25㎍/㎥까지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물 관리 일원화와 관련해 김 후보자의 소신을 묻고 싶다"며 "또한 물 관리 일원화를 하게 됐을 때 장점은 무엇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물 관리 일원화는 오랫 동안 논의된 상황이다. 인프라 또한 정부가 장기간 투자해서 더 이상 하는 것이 더 높은 효과를 갖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오히려 지금은 환경부와 통합해서 배타적으로 물 관리하던 것을 통합해 시너지를 기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환경부로 물 관리 일원화가 이뤄지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기상청과의 연결 등을 통해 홍수 관리, 정보 통합, 상수도 관리 등이 광역과 지방으로 나누어진 것 등을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시기가 됐고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은 WHO에 비해 상당히 높다"며 "환경부에 WHO 기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전달했지만 쉽게 답을 못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들은 환경부를 불신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WHO 기준 정도로 맞추는 것은 꼭 필요하다"며 강 의원 의견을 적극 공감했다.
다만 환경부는 우선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수준인 35㎍/㎥ 정도로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25㎍/㎥로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 후보자는 미세먼지 마스크와 관련해 마스크 인증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일회성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강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단기적 대책을 강구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 자체가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저감 정책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 민감 계층이 잘 견딜 수 있도록 마스크 성능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조속히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 野, 사드 '환경영향평가' 놓고 검증 공세 = 이날 청문회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적당성 여부를 놓고 야당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사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정당한 절차'를 말하는 데 지금 사드 문제에 있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환경부가 사드 문제 절차를 잘 이행했는지 현재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절차 이야기를 할 때 환경부가 주관한 환경영향평가를 말했다"고 환경부와 사드 환경영향평가의 개연성을 거듭 제기하며 캐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 평가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환경의 주권을 지키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하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에는 소규모, 일반, 전략적 등의 세 가지 영향평가가 있는데 어떤 것으로 봐야하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김 후보자는 "국방부가 정확하게 확정한 바가 없다"면서도 "전체 공여(규모) 기준이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청와대는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드 부지 규모를 환경영향평가의 법적 기준인 33만㎡ 보다 축소해 발표했다며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