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6일 싱가포르산 불량 경유 460만 리터(시가 50억원 상당)를 정제유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하고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곽 모씨(54) 등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했다.
또 밀수입된 불량 경유 55만8000 리터를 압수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해 3월경 수입 정제유를 이용해 가짜경유를 제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해 4월부터 부산항으로 반입된 정제유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해 곽 씨 등이 경유를 밀수입하려한 사실을 적발했다.
곽 씨 등은 경유에 흑색 색소를 혼합하면 외관 상 정제유와 경유의 구분이 어렵고, 경유에 비해 정제유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적으며, 싱가포르산 경유가 국내산에 비해 훨씬 저렴한 점 등을 악용해 싱가포르산 경유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가짜경유 제조업자들이 지정하는 정읍, 함안 등 인적이 드문 공장 공터로 운송하고 별도 가공을 거치치 않고 경유 운송차량에 옮겨 실어 주유소에 불법 유통시키거나, 밀수입한 경유를 등유와 혼합해 가짜경유를 제조했다.
세관은 이들이 밀수입한 싱가포르산 경유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성분분석 결과 밀도와 바이오디젤 함량이 품질 기준에 미달됐다. 겨울철에 쉽게 굳을 수 있어 엔진고장을 초래하고, 이를 가지고 제조된 가짜경유는 밀도를 맞추기 위해 등유를 혼합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차량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밀수입돼 시중 유통된 경유 404만2000 리터는 경유 승합차 약 5만6000대가 주유할 수 있는 양이어서 불량 경유를 주유한 다수 차량이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은 "국제유가 하락세를 더디게 반영하는 국내유가 결정 구조로 인해 비슷한 유형의 밀수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찰과 공조해 시중 유통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