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현행 틀에서 변화를 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를 보면 학계, 연구원, 금융기관, 건설사 등 부동산시장 전문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부동산 세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6·19 부동산정책(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이 발표되기 이전에 실시한 결과다.
보유세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의 비중이 50%였고 '강화(28%)', '완화(22%)' 순을 보였다. 취등록세(51%)를 포함한 양도세(43%), 종합부동산세(45%) 등 부동산 세제를 손질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웠다. 반면,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는 '부과(39%)' 해야 한다는 비중이 가장 컸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올해 2분기 부동산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좋음'과 '매우 좋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1분기 5%에서 2분기 42%로 크게 뛰었다.
1년 후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와 비슷'이 42%, '나쁨'이 35%, '좋음'이 22%의 응답 비중을 보였는데, 전 분기에 비해 나쁨의 비중이 23%포인트 줄고 좋음의 비중은 18%포인트 늘었다. 매매·전세가격은 '2.5% 미만 상승' 할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각각 39%, 38%로 가장 많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각종 규제에 대한 현재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LTV 및 DTI 수준에 대해 '현행 유지'가 각각 50%, 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만 '축소' 의견도 각각 41%, 44%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청약 관련 규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수요 규제에 대해서도 '현행 유지'가 53%로 가장 높았으며, '완화(19%)'보다는 '강화(28%)' 의견이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