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펀드 대대적 조사는 처음
시기적으로 오해 소지 Vs 조사할 때 됐다 `의견 팽팽`
국세청이 드디어 외국계 펀드에 세무조사의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최근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론스타 뿐 아니라 뉴브리지캐피털, 씨티그룹, 칼라일 등 7개 외국계 투자회사를 급습해 11개 딜 관련자료를 압수하는 등 대대적 조사에 들어갔다.
이주성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외국자본이 조세회피 제도를 남용하는 일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 "(외국 자본에 대한)과세 요건이 성립되는지 알아보겠다"고 밝힌 지 한달만이다.
◇외국계펀드 편법 투기행태 문제..국세청, 상당한 의지있는 듯
국세청이 칼을 뽑기는 했으나 이를 실제로 휘두를지, 아니면 이내 칼집으로 다시 거둘지 예상키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외국계 자본에 편법적, 탈법적 거래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시늉차원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조사는 전일(13일) "리스크를 부담한 합법적 투자를 통해 얻은 외국자본의 차익은 인정해줘야 한다"는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국회발언과 맞물리면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시기적으로 외국자본규제 논란과 해외언론의 역공, 외국자본 국부유출 논쟁이 확산돼가는 와중에 이번 조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하다. 또 이번 조사가 일단은 국내외 펀드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외국계 펀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외국계 자본의 불만을 촉발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논란은 이미 수년전부터 있어왔고 지난해 일부 외국자본의 편법적 투기 행태가 집중적으로 부각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세청에서 한번쯤 집중조사에 나설 시점도 됐다는 시각도 있다.
◇투자차익 1조 챙긴 뉴브리지 `표적 0순위`..론스타 칼라일도 편법 시비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최근 빅이슈로 부상한 뉴브리지캐피털의 제일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여부 판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조원이 넘는 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만큼, 아예 몇개 해외펀드들까지 묶어조사함으로써 해외투자자간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는 한편 이같은 대대적 조사가 장부확보에도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뉴브리지캐피털의 경우 최근 제일은행 지분을 털고나가면서 1조원가 넘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물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왔다.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제일은행을 인수, 우리에게는 양도차익 과세권이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OECD 조세협약규정 해석상 명백하게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을 세우고, 실제 수익자가 따로 존재하는 등 부당한 탈세시도 혐의가 있을 경우 조세협약 상대방 국가(말레이시아)와 협의 등을 거쳐 우리가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론스타의 경우 외환은행 인수과정서부터 시작해 강남 스타타워 매각, 동아건설 채권입찰 참여시도 등 끊임없이 불공정 편법거래, 부당탈세의혹 등을 받아왔다.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빌딩의 경우 지난해 말 싱가폴투자청에 매각, 2000여억원의 차익을 올리고도 벨기에법인을 활용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고, 외환은행 대주주이면서도 이 은행이 실시하는 동아건설 채권매각입찰에 참여할 뜻을 밝혀, 비난을 자초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의 편법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는 명백한 조세회피혐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과세를 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말레이시아 정부와의 협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세청, 세무조사 근거는?
칼라일의 경우도 지난 2000년 한미은행 인수과정에서 은행법상 `외국인이 금융기관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외국 금융회사(또는 금융지주회사)여야 한다`는 조건때문에 정부로부터 거절당하자, JP모건을 대주주로 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에 성공했다.
그러나 인수에 참여한 펀드 대부분이 칼라일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사실상 컨소시엄 내 최대 지배권을 칼라일이 보유한 것으로 확인돼 편법으로 대주주 적격심사를 통과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따라서 국세청으로서는 이같은 거래과정과 대부분 페이퍼컴퍼니인 국내 투자주체들의 실체와 근거지 등을 다시 들여다보고 우리 과세당국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 우리법 뿐 아니라 국제조세협정을 적용하더라도 우리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외국계 투자자들 역시 오랫동안 해외투자와 회수를 반복해 온 회사들도, `딱 떨어지는` 불법이나 탈세를 저지를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세청의 이번 조사가 큰 소득없이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주성 국세청장이 지난달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 재검토 의사와 함께 "현행 규정상 과세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때문이다.
한편, 재경부는 국세청의 이번 조사와 관련해 "아직 정확한 국세청의 조사대상이나 범위, 이유 등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국내투자를 통해 발생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당국의 원칙적 조사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등을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