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 예정인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앞으로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국내 전기차 보급 수준은 아직 미비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이들 자동차에 대해 개소세를 감면하고 있다.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혜택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선진국들이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 수준이 아직 미미하다는 점을 이유로 전기차 등에 대한 개소세 혜택을 오는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전기차 시대 선점을 위해 각종 제도 보완과 인센티브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며 "반면 국내 전기차 보급은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비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한 정부 정책의 부재와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